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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5월 이사철, 전세·월세 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보증금 보호법과 세입자 권리 총정리! 전세 사기 예방, 계약서 작성 요령, 확정일자 받는 법, 보증보험 신청 방법까지 완벽 가이드.
왜 5월 이사철에 전세·월세 보증금 보호가 중요할까?
5월은 이사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입니다. 특히 사회초년생, 신혼부부, 학부모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전·월세 계약이 활발히 이루어집니다. 하지만 이 시기엔 전세사기, 보증금 미반환, 깡통전세 같은 위험도 증가합니다.
따라서 세입자 보호법을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.
2025년 기준 전세·월세 세입자 보호법 핵심 요약
1.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'확정일자' 필수
-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우선 변제권 확보 가능
- 확정일자 받는 방법 (정부24)
2. 임대차계약서에 주민등록 전입일 기재하기
- 계약 후 바로 전입신고 & 확정일자 필수
- 미루면 보증금 보호 우선순위 상실
3.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화(일부 지역)
- LH 또는 HUG에서 보증보험 가입 가능
- 전세사기 위험이 있는 지역은 필수 가입 권장
👉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안내
4. 계약갱신요구권 2년+2년 유지 (2025년 기준)
- 세입자는 계약 종료 6개월~2개월 전까지 갱신요구 가능
-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 불가
5. 전세사기 특별법 2025년 연장 시행
- 2024년에 시행된 특별법이 2025년까지 연장
- 경·공매 진행 중인 주택에서도 일정 요건 충족 시 보증금 일부 회수 가능
전세·월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 (실전용)
항목체크
| 등기부등본 확인 (집주인 명의/근저당 여부) | ✅ |
| 시세보다 과도하게 낮은 전세금 아닌지 확인 | ✅ |
| 확정일자 & 전입신고 완료 여부 | ✅ |
|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| ✅ |
| 중개사무소 등록 여부 확인 (공인중개사 조회) | ✅ |
보증금 보호 실수 방지! 이런 경우 조심하세요
- 깡통전세: 시세보다 높거나 이상하게 낮은 전세금
- 이중계약: 계약서가 2부 이상 존재하는 경우
- 명의도용: 집주인 아닌 사람이 계약하는 경우
📍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해야 하고, 중개사무소를 통한 계약이 안전합니다.
정부 공식 사이트 모음 (바로가기)
마무리하며 – 2025년 이사철, 내 보증금은 내가 지킨다
2025년 현재는 정부의 세입자 보호 제도가 강화된 만큼, 법적 장치와 사전 확인만 잘하면 전세사기 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.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 보증보험도 적극 활용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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